Greenpeace 단계적 탈핵 캠페인
2017년 08월 25일

위법한 신고리 5, 6호기, 그 두 번째 재판 이야기!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시작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원전제로(0) 대한민국을 꿈꾸는 '560 국민소송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정 싸움! 지난 8월 17일(목), 그 두 번째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더욱 뜨거워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위법성 공방! 함께 보러 가실까요?”

지난 6월 2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첫 재판을 기억하시나요? 이 날 재판부는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 확인에 대한 공방 없이 비교적 신속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세가지 쟁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었는데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위법함이 밝혀진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백지화되는 시민의 승리로 이어지기에, 8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양측 변론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560 국민소송단' 두 번째 재판에 참관하러 온 원고 및 시민, 그린피스 캠페이너

두 번째 재판 역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목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바쁜 시간임에도 신고리 5, 6호기 취소와 단계적 탈핵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원고와 시민분들이 재판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특히, 첫 번째 재판에 참여했던 원고분들의 참관기를 읽고 오신 시민분들의 참여가 돋보였는데요. 대한민국 탈핵에 대한 열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올 여름, 국민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560 국민소송단’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 쟁점 엿보기!

원안위의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승인은 1) 중대사고 평가 제외, 2) 주민의견수렴절차 부재, 3)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 규정 위반, 4)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문제, 5) 부지 통합 위험성 평가 부재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위법성 문제를 간과한 채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 ‘560 국민소송단’은 원전 사고의 피해와 비용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만의 몫이 아니기에 원전부지 80km 밖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신규 원전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금까지 재판부가 강조한 세 가지 법리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관리 및 중대사고를 가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 2) 최대 30km까지로 개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내, 새로 권리를 부여받은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원자로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하나, 반경 30km에 380만 인구가 거주하는 신고리 5, 6호기는 위법하다

해당 쟁점들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표로 알아볼까요?

쟁점 원고
(그린피스와 559인)
피고
(원안위)
원전 중대사고 관리 및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반영 여부 

중대사고 관리 및 대비를 강화하고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법 개정 이후 건설허가가 난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 중대사고 관리제도 및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하며, 신고리 5, 6호기에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시행규칙과 고시 등 하위 법령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이후에 시행이 된 시행규칙과 고시 등 하위법령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건설허가 단계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향후 운영허가 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법률 개정으로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과 지자체를 상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수렴절차 시행 여부

신고리 5, 6호기 주민의견수렴 대상자는 건설허가가 나기 전  5만 8천명 수준에서 개정 방사능방재법에 의해 169만명으로 확대되었고, 지자체도 늘어났으므로 새로 의견을 제출할 절차적 권리가 부여된 주민과 지자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은 채로 건설허가를 승인한 것은 처분시법 적용 원칙 판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011년 말에 진행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한수원이 2012년 건설허가시 제출하여 원안위가 2013년경 내부절차에 따라 서류적합성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그 후 개정된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원자로 시설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위치해야 한다는 위치 기준 고시 위반 여부 반경 30km에 380만 인구가 거주하는 신고리 5, 6호기 부지는 우리나라의 위치기준고시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의 원전부지 기준인 10CFR100.11의 참조규정(TID14844)에 위반되어 부적합하다.  미국의 TID14844는 참조문서일 뿐이며, 이를 대체한 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 없음.

<세 가지 쟁점에 대한 ‘560 국민소송단’-원안위의 주장> 
 

오는 9월 28일 예정된 세 번째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요청한대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서류적합성 심사통보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변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캠페이너, 변호사와 함께 나누는 ‘나’의 탈핵 이야기

'560 국민소송단' 소송 대리인 김석연 변호사가 원고 및 시민들에게 두 번째 재판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린피스 장다울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560 국민소송단' 원고 및 시민에게 두 번째 재판 쟁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판을 마친 후에는 찾아주신 원고 및 시민과 담당 변호사, 그리고 캠페이너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운 와중에도 많은 분들이 남아 재판의 쟁점, 그리고 새 정부의 탈핵 에너지 전환에서 '560 국민소송단'의 소송이 갖는 의미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임이 무르익을 즘, 탈핵에 관심을 가지게 된 '나만의' 이야기도 서로 전했는데요. 웃음과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일반 시민은 '560 국민소송단' 재판에 찾아오게 된 동기를 나눴는데요. ‘560 국민소송단’ 540번째 원고 황수경씨는 “신고리 5, 6호기가 어떻게 졸속으로 허가가 났는지 알게 된 후 그린피스 소송 이야기를 듣고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쯤 꼭 재판에 참관해서 아이에게 나라의 국익, 그리고 나와 관련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는 소송 및 재판 참관 동기를 당당히 전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신 원고와 시민분들이 궁금하다면? 곧 생생한 인터뷰가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25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1차 전화 조사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민 안전과 풍요가 우선시되는 합리적 결론이 이끌어지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의 위법성을 밝힐 '560 국민소송단'의 소송과 목소리가 더욱 중요하겠죠?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28일(목)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참석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무엇보다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위해 힘을 실어주세요!

글: 이지연 /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9월 28일 세 번째 재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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