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peace 단계적 탈핵 캠페인
2017년 09월 29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바람과 태양 에너지가 가득한!”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단순히 신규원전 2기의 건설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어릴 때 즐겨 부르던 ‘파란 나라’라는 동요. 그땐 그저 멜로디가 좋아 자주 흥얼거렸죠. 아마 그러면서 ‘파란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는 몰라도 파랗고, 깨끗하고, 맑은 강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무의식중에 머릿속에 자리 잡지 않았나 합니다.

그때 친구들과 노래하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또 노래하고 있을 ‘파란 나라’는 어떤 곳일지 어느새 한 명의 사회구성원이 되어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파란 나라’는 어떤 세상이어야 할까요?

분명한 건 다음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 세계에서 영토 대비 가장 높은 원전 밀집도를 가진 나라

  • 다수호기 원전부지 반경 30km 내에 사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 다수호기 원전부지 반경 30km 안팎에 국가의 핵심 경제 시설과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

  • 그래서 만일의 사고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나라  

  • 단 한 번의 원전사고로 국토의 절반 이상이 피난구역이 될 수도 있는 나라

  • OECD 국가 중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밀집도가 1위인 나라

  • 재생가능에너지로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2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  

201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30주년이 되는 날 그린피스가 체르노빌 원전에 투사한 메시지. “한국은 안전한가요?” 201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30주년이 되는 날 그린피스가 체르노빌 원전에 투사한 메시지. “한국은 안전한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의 현실입니다.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야만 하고,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떠안고 불안하 살아야 하는 나라, 그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아직 ‘파란 나라’가 될 수 있는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정부의 위법한 결정에 맞서 싸우고, 아이들에게 정말 살고 싶고 물려주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560 국민소송단’입니다

단계적 탈핵과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해왔던 그린피스와 ‘560 국민소송단’은 지난해 9월,  위법적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하는 14가지의 주요 쟁점을 가지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8일에는 그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지난번 2차 재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560 국민소송단뿐만 아니라 국민소송단을 응원하는 시민분들과 그린피스 후원자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왜 우리가 탈핵 에너지 전환을 해야하는지, 지난 정부의 위법한 결정이 왜 취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린피스 캠페이너,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하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탈핵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설명하고 있는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시민들에게 재판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있는 담당 김영희 변호사>

그렇다면 이곳에 오신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냐고요?

“최근 탈원전 강의를 여기 저기 찾아다니면서 현재 한국 원전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다른 여타 선진국처럼 탈핵을 선언한 만큼 그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가능하다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시민 정경영 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원전없는 대한민국을 찬성하고 방사선사직업을 가진사람으로서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있기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현장에 꼭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 시민 정조아 님

“저도 환경, 인권을 위해 일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꼭 과정을 보고 모자란 점 찾아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 심규리 학생

재판에 참여해주신 시민분들은 이렇게 나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린피스와 ‘560 국민소송단’이 원하는 ‘파란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요?

  • – 태양, 바람, 물과 같은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해 필요한 전력을 얻고, 건강과 생명에 위협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 – 지자체와 시민의 참여가 중심이 되어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공유하는 나라

  • – 누구나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안전하고 쉽게 만들어 사용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나라  

  • – 재생가능에너지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더욱 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나라

  • –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낮추자는 이웃나라들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지키기 위해 빠르게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멋진 나라

  •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동요와 상상속에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냐고요? 꿈꾸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이 ‘파란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만 여기며 값비싸고 위험한 원전과 건강을 해치는 화석연료에 한눈을 팔고 있던 사이,, 우리 밖의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의 55.3%가 재생가능에너지였고 이미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신규 투자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등)에 대한 투자의 약 2배에 이르렀죠.

독일, 스코틀랜드, 남호주, 포르투갈, 덴마크와 같은 나라들은 하루 특정 시점 혹은 며칠동안 100% 재생가능에너지만으로 국가 전체의 전력을 공급하며 파란 나라에 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48개 개발도상국들도 2050년까지 국가 전체 전력의 10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아무리 세계가 이렇게 변화해도 우리나라는 절대 안된다고요?

재생가능에너지의 폭풍 성장은 이제 현실적인 에너지원이자 글로벌 산업 경쟁력도 불러오는 ‘효자 산업’인데도요?

기업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로 바꾸기 위해 2014년 시작된  캠페인 RE100은 현재까지 111개 기업이 동참했습니다(2017년 9월 29일 기준). RE100은 각 기업별 목표 시점까지 전 사업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기업들의 약속입니다. 현재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양은 뉴욕시 전체를 밝히고도 남습니다.

최근 애플은 자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협력업체 가운데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모두 14곳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의 협력업체인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결국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국가들 중 여전히 꼴찌인 대한민국, 진짜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도 ‘파란 나라’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광 패널을 생산한 기업은 놀랍게도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엔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소비량을 줄임으로써 순 에너지 소비량이 ‘0’이 되는 ‘제로 에너지’ 주택 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또 서울시는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참여형 태양광 보급사업 등으로 지난 5년간 원전 2기 혹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 분량의 366 TOE, 즉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전체의 약 24%를 생산 절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추가로 원전 2기 분량의 에너지 생산 절감, 전력자립률 20%라는 더 야심찬 목표를 세워 힘차게 나아가고 있죠.

경기도, 부산, 제주도, 충청남도 등 다른 광역도시들도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단지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했고요.

전 세계와 한국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것은 소수의 전문가나 의사결정권자들이 아니었습니다.

‘560 국민소송단’과 같은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위험하고 오래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이익을 취한 소수의 이익집단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전에 대한 편향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왔습니다. 사고 날 가능성이 낮고, 안전하다고만 이야기했습니다. 태생부터 비싸고, 위험하고, 만약의 사고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 100% 안전한 원전은 없으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려진 진실들을 ‘560 국민소송단’과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용기내어 소송을 통해 밝혀내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파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싸워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으로 새롭게 태어난 대한민국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 함께 혜택을 누리고 풍요롭고 질 좋은,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은 선택이 필요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중단은 단지 원전 두 기를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필수적이고도 역사적인 선택입니다. 이를 결정하게 될 시민참여단 역시 정의롭고, 공정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수십 년 후 제가 호호 할머니가 되었을 때 나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꿈꾸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파란 나라’를 일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파란 나라’를 향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글: 김미경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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