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peace 단계적 탈핵 캠페인
2017년 08월 10일

[재판참관기] 핵발전 아웃! 신고리 5, 6호기 아웃!

1990년생 백진영입니다. 환경에 관심은 항상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아직 병아리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환경보호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작은 시민입니다.

백진영/ ‘560소송단’ 78번째 원고

 

안녕하세요, 6월 29일 1차 재판이 있었던 ‘560 국민소송단’의 560명 중 1명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 힘이 되고자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한 한국의 핵발전 현실 때문에 맺게 된 그린피스와의 인연

사실 핵발전소에 관심을 가진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하철 환승하는 거리에서 그린피스 거리모금가분들에게 붙들려(?) 우리나라 핵 발전소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국토면적대비 밀집도 세계 1위 (2016년 기준)

원자력 발전소 주변 인구수 또한 세계 1위 수준

원전반경30km내주민수.png

 

이 수치를 듣는 순간부터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린피스와 연을 맺게 되었고, 소송단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바로 지원하여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첫 재판 역시 이 관심사의 연장 선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어떨지 궁금증도 약간 곁들여서 설레는 마음으로 참관을 신청했습니다.

탈핵에 한 걸음 더 내딛기 위해 소송단에 참여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자회견 및 사전 퍼포먼스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재판장 앞에 도착하니 젊은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대가 다양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첫 재판을 참관하면서 받았던 느낌은 환경문제와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발전소 폐기, 환경영향평가서를 준수한 정도, 핵발전소의 안전성, 위험 등에 대한 생각보다는 '법'이 주는 의미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각종 여론이나 기사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양하겠지만, 재판장에서만큼은 법의 요소만으로만 얘기되어지고 평가되어진다는 점이 흥미로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우리 안전에 영향을 미칠 ‘법’ 싸움

실제로 모든 환경단체들이 겪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에 따라서만 판단되어 지니, 환경파괴나 생태계 문제가 있어도 법에 위반이 되지만 않으면 승소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정에서 우리 측 변호사님이 제기한 위법적인 건설허가 과정들에 대해 반대측 변호사님들은 법 조항을 상세히 열거하시며 위법이 아니라 주장하셨죠. 법령 위반이 되지 않았다는 원안위측의 반론을 들으면서, 법정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이나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정말 "법의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대측 논리에는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 피해가 아닌 현행법상의 "법률위반" 여부만이 핵심이라는것도요.

이제는 법을 시대와 정의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누군가의 외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연대의 힘에 기대게 되더군요.

여럿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어렵고 힘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낸다면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승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렵게 모인 우리가 조금 더 뭉치고 연대를 강하게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60 국민소송단’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여러분에게도 더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탈원전으로 가는 정책에서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허가 여부가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지점에서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곧 다가오는 8월 17일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도 되도록이면 또 참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핵발전 아웃! 신고리 5, 6호기 아웃!

9월 28일 세 번째 재판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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