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peace 단계적 탈핵 캠페인
2018년 01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법적 권리행사입니다.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단순히 신규 원전 2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지어진, 그리고 앞으로 운전할 모든 원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규제해야 하는 원안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소송, 즉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송’입니다.

 

어떤 발전소를 짓든지 지켜야 할 절차와 법규가 있습니다. 건설될 모든 발전소는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원전 건설의 경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평가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어떤 안전성 평가를 하더라도 안전한 원전은 없습니다. 다만, 완전한 탈핵이 되기 전까지 운영 중인 원전을 최대한 안전하게 규제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원전 규제를 책임지는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기관입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신고리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건설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560 국민소송단은 원안위의 건설허가 과정에서 약 20개의 위법하다 판단되는 쟁점들을 들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560 국민소송’은 원안위의 위법한 결정으로 빼앗긴 우리 모두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최소한이나마 확보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전은 인근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사고 시 피해와 배상책임도 져야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원안위의 책임 강화, 독립성 확보 및 원전 사고시 피해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위법적으로 승인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건설허가의 절차적 위법성 시정”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허술한 원전 안전규제 강화”

“위법한 결정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요구”

“원전의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요구”

 

특히 1심 판결에서 건설허가의 위법성이 인정되어 승소할 경우,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취소됩니다. 즉,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사법부에서 명령한 위법사항을 시정, 보완한 뒤 건설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건설허가 취소판결이 나오더라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없이 (원안위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될 경우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원전 공사가 계속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2월 21일 있었던 6차 재판이후 560 국민소송단 원고 여러분과 일반 시민여러분들께서 먼저 의견을 나누어주셨습니다.

“원전을 짓는 비용이 땅 파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원고 P님

“절차적 정당성과 절차법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원전등의 대규모 사업 및 안전관련사안은 더욱더 철저히 지켜져야합니다. 적극지지하오니 끝까지 힘내주세요!”

시민 K님

'560 국민소송단' 원고로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송의 주체인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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