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
11. 실제로 소송에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나요?
소송에서 다툴 내용은, 1)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중대사고가 제외된 것의 위법성, 2) 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위법성, 3) 원자로시설 위치 제한 규정 위반, 4)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위험성, 5) 과소 평가된 지진 위험성, 6) 부지 통합 위험성 평가의 부재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소송 대리인 김영희 변호사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